[파산선고] 빚 면책 방법 및 개인파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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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면책 방법  및 개인파산 신청방법

 

개인파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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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인 돈 빌린사람(채무자)이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급 불능 상태를 개인파산이라 말합니다.

 

개인인 돈 빌린사람(채무자)이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을 경우에 그 빚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예로, 영화사 영구아트무비 직원들의 임금 체납등 100억 상당의 빚을 진 개그맨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씨가 개인의 자산으로 임금 체불을 처리할 수 없어서 개인파산 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빚을 갚을수 없는 능력이 되었을때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개인파산제도의 경우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빚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고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심형래씨 역시 심형래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심형래 파산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심형래 파산 선고 후 재기해서 체불 금액을 꼭 갚겠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죠-

 

   

개인파산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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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돈빌려준사람)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채무를 이행하는일)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 절차를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제도는 착실하지만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살아갈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돈 빌린 사람)에게 희망이 될수 있는 제도 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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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가 가능합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대금, 사채 등의 채무에 대해 신청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지급 불능상태란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더 이상 계속적으로 변제 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가지고있는 재산의 가치가 빚보다 현저히 적어 빚을 갚아나갈 상황이 되지 않는 경우이거나, 소득의 측면에 있어서도 최저 생계비 등을 제외하고 빚을 갚아나갈 여력이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